법조

• 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김주현 기자|2017-08-28 14:34:20
• 이유정 “정치적 고려·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 이슬기 기자|2017-08-28 10:57:39
• 여학생들 앞 공연음란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전용모 기자|2017-08-28 10:01:41
• 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 김주현 기자|2017-08-28 09:11:44
• [역사 속 오늘] 민족일보 사건 3명에 사형 선고 1961년 8월 28일. 조용수 사장 등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조용수는 서상일, 이동화, 최근우 등 혁신계 인... 이슬기 기자|2017-08-28 08:45:53
• 울산지법, 신상정보제출 기한 넘긴 20대 벌금형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 전용모 기자|2017-08-28 08:36:10
• 오늘의 재판(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삼성동 은행 강도' 권모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9차 공판... 김주현 기자|2017-08-28 08:06:30
• 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 전용모 기자|2017-08-27 16:20:58
• 은행 환전 행원에게 욕설 고함지른 40대 실형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 전용모 기자|2017-08-26 21:05:51
•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60대 징역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9시... 전용모 기자|2017-08-26 20:57:56
• 이재용 징역 5년, 엇갈리는 각 계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각 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김주현 기자|2017-08-25 18:07:14
• 법원,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김주현 기자|2017-08-25 16:21:56
• 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法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 선고”(속보) 김주현 기자|2017-08-25 15:29:03
• 法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속보) 법원 “최순실 지원 자금 국외재산 도피로 판단” 김주현 기자|2017-08-25 15:13:06
• 法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속보) 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관여 인정” 김주현 기자|2017-08-25 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