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 전용모 기자|2018-04-06 09:27:42
•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김주현 기자|2018-04-06 09:15:52
• [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6
• [판결] 말다툼에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성 상해 50대 '집유' 사소한 말다툼에 화가나 고령의 사실혼관계 남자에게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50대 여성이 초범인 점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0
• 오늘의 재판(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게이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 정일영 기자|2018-04-06 08:08:55
•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결정... “부적절 예산 집행”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 김주현 기자|2018-04-05 12:08:21
• 오늘의 재판(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 정일영 기자|2018-04-05 08:08:03
• 대구지방변호사회, 2월분 성금 68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2월분 성금 680만원을 모금해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을 위해 (사)대구시각장애... 전용모 기자|2018-04-04 17:59:34
• 서울변회-서울중앙지검, 기관고발 사건 ‘고발장 열람·등사’ 적극허용 합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기관고발 사건 등에서 고발장의 열람∙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김주현 기자|2018-04-04 15:23:35
• [판결] 사망 전 혼인신고한 여성 상대 망인 아들의 혼인무효청구소송 기각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합의가 없어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기자|2018-04-04 09:39:02
• 오늘의 재판(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정일영 기자|2018-04-04 08:11:49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울산구치소·울산보호관찰소 방문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2일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이동식·정다주 부장판사 등 판사 10명과 함께 울산구치소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를... 전용모 기자|2018-04-03 18:45:04
• 법무법인 세종, 황영기 전 금투협 회장·김영호 전 교통대 총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3일 최근 임기를 마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영호 전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영... 김주현 기자|2018-04-03 14:30:47
• 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법원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대해 중계방... 김주현 기자|2018-04-03 09:57:03
• [판결] 현대차관련회사 취업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4-03 09: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