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4-13 13:20:22
•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 정일영 기자|2018-04-13 08:12:35
• [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 전용모 기자|2018-04-12 23:35:01
•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전용모 기자|2018-04-12 20:56:12
•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 전용모 기자|2018-04-12 20:55:56
• 변협, ‘국회 입법기능 현황과 평가’ 토론회 16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 김주현 기자|2018-04-12 16:04:13
• 화우, 홈리스 ‘봄날밴드’ 필리핀 뮤직캠프 후원금 전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1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기부금으로 홈리스 ‘봄날밴드’의 필리핀 뮤직캠프 봉사활동에 후원금과 후... 김주현 기자|2018-04-12 11:09:05
• 박선숙 의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 17일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이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 춘계 정기학술대회이기도... 김주현 기자|2018-04-12 10:57:58
• [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 전용모 기자|2018-04-12 10:40:31
• 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8-04-12 08:04:33
• [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8-04-11 11:03:02
• 오늘의 재판(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정일영 기자|2018-04-11 08:06:17
• 율촌, 금감원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금융규제팀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경력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규제팀 강화에 나섰다. 율촌은 최근 허환준·최종열·최용호 변호사 3... 전용모 기자|2018-04-10 21:56:37
• 화우공익재단, ‘유엔재제 아래 남북교류 법적 쟁점’ 세미나 속기록 배포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 김주현 기자|2018-04-10 14:28:24
• 서울변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1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4-10 1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