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주현 기자|2017-09-07 11:10:19
• 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 김주현 기자|2017-09-07 09:31:43
•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12시간 조사끝 귀가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출석 12시간 30분만인 6일 오후 10시30분경 귀가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 편도욱 기자|2017-09-07 09:08:59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편도욱 기자|2017-09-07 09:01:23
•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주현 기자|2017-09-07 08:53:07
• 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 전용모 기자|2017-09-07 08:44:12
• 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이슬기 기자|2017-09-07 08:08:23
• 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7-09-06 16:57:07
• 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 김주현 기자|2017-09-06 13:27:26
•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 편도욱 기자|2017-09-06 11:13:21
• 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17일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편도욱 기자|2017-09-06 11:10:09
• 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 전용모 기자|2017-09-06 10:49:20
• 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 전용모 기자|2017-09-06 09:27:38
• 오늘의 재판(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이슬기 기자|2017-09-06 08:00:32
• 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09-05 17: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