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재임기간 흠” 양승태 대법원장(69 ·사법연수원 2기)의 임기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사법행정권... 김주현 기자|2017-09-21 10:04:22
• [판결] 식당에서 행패 60대 항소심도실형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피해자... 전용모 기자|2017-09-21 08:09:21
• 오늘의 재판(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 이슬기 기자|2017-09-21 08:09:15
• [판결]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가수연습생, 2심도 집행유예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슬기 기자|2017-09-20 16:40:44
• [판결] 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이슬기 기자|2017-09-20 16:10:43
•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39%... 전년보다 38.82% 하락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률인 98.21%와 비교하면 38.82%나 급하락한 결과다.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 김주현 기자|2017-09-20 15:41:13
• 검찰, 부정청탁·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부정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편도욱 기자|2017-09-20 14:49:21
• [판결] ‘군입대 두려워’ 병역 회피 20대 징역형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병역을 회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이슬기 기자|2017-09-20 13:11:55
• [판결] '암보험 진단금' 편취 50대 여성 항소심서 풀려나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9-20 10:53:49
• 檢, 하성용 전 KAI 사장 긴급체포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5)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경 "하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긴... 편도욱 기자|2017-09-20 09:27:31
• 오늘의 재판(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최경... 이슬기 기자|2017-09-20 08:01:47
• 대구변호사회, 8월분 성금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8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제11회 이주민 추석축제'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전용모 기자|2017-09-19 21:41:19
• 부산지법, 전자독촉 이용자 간담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제3회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독촉절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전용모 기자|2017-09-19 17:34:11
• [판결] ‘관물대 영창’ 등 후임병 괴롭힌 20대 집유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고 성추행한 20대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 이슬기 기자|2017-09-19 16:57:30
• [판결]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이슬기 기자|2017-09-19 16: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