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정일영 기자|2018-06-25 08:01:50
•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전용모 기자|2018-06-24 20:53:22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1억명 돌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김주현 기자|2018-06-23 08:00:00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 전용모 기자|2018-06-22 11:26:08
• 서울변회,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25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1층에서 개최한다... 김주현 기자|2018-06-22 10:25:03
• 서울변회-한국중재학회, 중재전문가 양성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재연수원 및 대한상... 김주현 기자|2018-06-22 10:18:30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정일영 기자|2018-06-22 08:00:06
•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6-21 16:31:35
•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적 긍정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 김주현 기자|2018-06-21 14:26:00
•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 전용모 기자|2018-06-21 11:49:27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사업비·무료 법률지원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인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 김주현 기자|2018-06-21 11:26:10
•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6-21 11:17:52
•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 김주현 기자|2018-06-21 10:43:43
•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6-21 0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