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 정일영 기자|2018-07-13 08:06:47
• [판결리뷰] 현대산업개발-거제시 소송 무엇을 남겼나 경남 거제시는 2009년 9월 ‘거제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현산(원고... 전용모 기자|2018-07-12 18:31:15
• 한국기업법무협회, 제2회 한중기업법무 공동세미나 성료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 김주현 기자|2018-07-12 14:48:46
•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7-12 11:00:36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난 11일 성북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성북구청소... 김주현 기자|2018-07-12 10:45:24
•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전용모 기자|2018-07-12 10:25:15
•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 정일영 기자|2018-07-12 08:02:17
•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17일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7월 17일 오후 6시 30분 호텔 농심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전용모 기자|2018-07-11 18:04:29
• 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0일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변환용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7-11 12:37:39
•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 전용모 기자|2018-07-11 11:13:54
•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 정일영 기자|2018-07-11 07:55:23
• 한국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중국 노동분야 쟁점·기업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주현 기자|2018-07-10 17:16:43
•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8-07-10 15:51:18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기자|2018-07-10 13:37:48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 김주현 기자|2018-07-10 08: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