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내달 7일 한미 국제 컨퍼런스 참가 강금실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법무법인(유) 원 고문변호사, 전 법무부장관>는 오는 11월 7일~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 소재 클레어몬... 전용모 기자|2017-10-30 17:25:15
•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내달 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김주현 기자|2017-10-30 14:32:06
• 홍준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개판 검찰... 차라리 공수처 생각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을 보면 검사로서의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실세의... 김주현 기자|2017-10-30 13:16:52
• 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토론회 3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개정 여... 김주현 기자|2017-10-30 10:20:07
•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 정일영 기자|2017-10-30 07:55:42
•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 김영삼 기자|2017-10-28 14:48:48
• [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0-28 14:29:44
• 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 김주현 기자|2017-10-27 16:19:35
• 이진성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7일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 김주현 기자|2017-10-27 15:21:38
• [심판] "청구인(남편)은 자녀 면접교섭하라" 이혼하면서 협의가 안 돼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 전용모 기자|2017-10-27 14:29:11
• [인사]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강호성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유미경 김주현 기자|2017-10-27 10:55:01
• 오늘의 재판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 정일영 기자|2017-10-27 07:59:53
• [동정] 박윤해 울산지검장, 울산구치소 첫 방문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26일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지역 내 유일의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첫 방문했다.박윤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 전용모 기자|2017-10-26 20:16:22
• [판결] 엘시티 정기룡 전 부산시장 전 특보 항소심서 감형 엘시티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7-10-26 16:10:22
•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전용모 기자|2017-10-26 15: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