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8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오후 2시20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공범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8-08-02 08:00:46
• [판결]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 강간 남성 실형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 전용모 기자|2018-08-01 09:11:5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성빈첸시오 요양원’ 공연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31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성빈첸시오 요양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의형제 합창단, 컵타 강사와 함께 봉... 김주현 기자|2018-08-01 08:45:30
• 오늘의 재판(8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정일영 기자|2018-08-01 08:06:51
•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 공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이 공개됐다.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의 파일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김주현 기자|2018-07-31 15:30:46
• [판결] "아울렛에 입점하게 해줄게요"이모부 사기친 조카부부 실형·집유 의류매장을 하는 이모부에게 S아울렛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편취한 조카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07-31 11:12:02
• [판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행정소송 거제시 패소 왜? 거제시가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고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 전용모 기자|2018-07-31 11:06:02
• [판결] 여경 용변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 전용모 기자|2018-07-31 09:04:25
• [판결]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 실형·추징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가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7-30 13:29:34
• 오늘의 재판(7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정일영 기자|2018-07-30 08:04:13
• 율촌,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8월 31일 오후 4시 강남구 율촌 대회의실(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 전용모 기자|2018-07-29 11:52:29
• [판결] 헤어진 여성 상해가하고 차량 손괴 남성 2명 '집유' 자신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실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전용모 기자|2018-07-28 12:03:31
• 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의혹에 분노... “판결 관여 대법관들 사퇴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단체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 김주현 기자|2018-07-27 13:01:43
• 오늘의 재판(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 정일영 기자|2018-07-27 08:04:29
• [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 전용모 기자|2018-07-26 0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