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 전용모 기자|2017-11-13 13:08:35
•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 김주현 기자|2017-11-13 10:45:25
• 한국법제연구원-행안부, 국민참여 제도화 위한 심포지엄 1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F)에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 김주현 기자|2017-11-13 09:50:09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정일영 기자|2017-11-13 08:09:17
• [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11-12 16:26:20
• [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 전용모 기자|2017-11-10 13:56:02
•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직원 체육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8일 김천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운동장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단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 김주현 기자|2017-11-10 11:01:54
• 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정일영 기자|2017-11-10 08:01:59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 전용모 기자|2017-11-09 17:04:58
• 오늘의 재판(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7-11-09 08:12:24
• [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 전용모 기자|2017-11-08 14:32:09
• [판결] 술마시고 3시간 소란피운 50대 집유 술을 마시고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30경부터... 전용모 기자|2017-11-08 09:34:41
• 오늘의 재판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상습... 정일영 기자|2017-11-08 07:57:55
• 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세미나 13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 전용모 기자|2017-11-07 14:21:43
• [판결] 국내서 터잡은 외국인 가족 출국명령 정당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처분... 전용모 기자|2017-11-07 1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