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11-22 15:21:36
•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한다”... 전용모 기자|2017-11-22 09:02:45
• 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7-11-22 08:04:12
• 로펌공익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국내 12개 대형로펌이 참여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전용모 기자|2017-11-21 11:14:49
• 법무법인 세종, 올해의 노동분야 로펌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의 노동분야 최고 로펌(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 전용모 기자|2017-11-21 11:14:44
• [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 전용모 기자|2017-11-21 09:22:48
•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안용복 기념관 전시계획 중단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일 성명을 내고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안용복 기념관 전시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이 위령비가 가진 역사적인... 전용모 기자|2017-11-20 21:45:10
• [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 전용모 기자|2017-11-20 15:50:33
• 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정일영 기자|2017-11-20 08:01:26
• [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8 15:53:58
• 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해외업무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올해의 해... 전용모 기자|2017-11-17 19:49:12
•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 전용모 기자|2017-11-17 18:17:46
•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 전용모 기자|2017-11-17 18:17:42
• 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편도욱 기자|2017-11-17 12:53:02
• 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편도욱 기자|2017-11-17 12: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