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평양, 아시아로 선정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유로머니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아시아로(Asialaw)가 선정한 ‘올해의 공정거래 분... 전용모 기자|2017-11-29 16:30:10
• [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 전용모 기자|2017-11-29 13:40:14
•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10... 정일영 기자|2017-11-29 07:58:44
•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오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50여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전달할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전용모 기자|2017-11-28 17:30:54
• 동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동천은 27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기자|2017-11-28 16:21:50
• 경남지방변호사회 "학폭위, 이래도 좋은가"심포지엄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7일 오후 2시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 전용모 기자|2017-11-28 16:21:41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3회 부산여성변호사 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정숙)는 지난 24일 롯데호텔에서 92명이 참석해‘2017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 전용모 기자|2017-11-28 16:21:25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준법지원센터 기부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8일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에 기부금 2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7-11-28 15:44:36
•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 김주현 기자|2017-11-28 10:39:15
•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 정일영 기자|2017-11-28 07:56:28
• 음저협 윤명선 회장, 직원에게 폭언·갑질... 검찰 조사 받아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 ‘로꾸꺼’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직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윤 회장을 ... 임한희 기자|2017-11-27 16:13:34
•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11-27 14:42:09
•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 전용모 기자|2017-11-27 13:26:57
•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27 08:08:51
• [판결] 소방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 전용모 기자|2017-11-26 1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