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부산고법, 엘시티 비리 현기완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6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기완 전 대통령비서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항소... 전용모 기자|2017-12-14 17:59:58
• [판결]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확보의무이행 항소심 판결 휠체어 장애인의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2층 광역버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내렸... 전용모 기자|2017-12-14 15:38:51
• 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기소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16년간 해외 도피를 벌인 끝에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 편도욱 기자|2017-12-14 15:35:27
•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추징 1263억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편도욱 기자|2017-12-14 15:32:44
• [판결] 대중제 골프장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지위 부인 골프장에 위자료책임 일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를 부인한 골프장 운영사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 전용모 기자|2017-12-14 11:17:22
• 오늘의 재판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일영 기자|2017-12-14 09:11:36
• 부산지방변호사회, 유관기관 추천 장학금 수여식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1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 전용모 기자|2017-12-13 17:30:32
• 숨어서 부당이득 취하던 불법업소 실업주 엄단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교임)는 지난 3월~ 11월경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들을 추... 전용모 기자|2017-12-13 17:30:27
• 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울산지검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은 공동으로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에 대비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 전용모 기자|2017-12-13 08:01:16
• 오늘의 재판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7-12-13 07:59:10
• 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밝혀 검찰은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자 자유한국당은 당론 없이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 임한희 기자|2017-12-12 19:05:53
• [판결] 제3자 뇌물수수혐의 김맹곤 전 김해시장 실형 자신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에게 급여를 주도록 기업에 요청해 1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전용모 기자|2017-12-12 18:52:18
• 전병헌 '홈쇼핑 뇌물' 두번째 구속 심사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편도욱 기자|2017-12-12 10:37:13
• 오늘의 재판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 정일영 기자|2017-12-12 08:07: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 박순종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 박순종 목사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 전용모 기자|2017-12-11 18: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