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1-17 14:19:57
• 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8-01-17 08:09:10
• [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 전용모 기자|2018-01-16 17:37:31
• 변협, 치과 의료분쟁 예방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 이슬기 기자|2018-01-16 14:39:27
•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1-16 13:19:41
• [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정일영 기자|2018-01-16 09:36:11
• 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이슬기 기자|2018-01-16 09:08:34
• 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18 평창 ... 전용모 기자|2018-01-16 09:03:27
• [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전용모 기자|2018-01-15 15:01:01
•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이 서울디지털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김재홍 총... 전용모 기자|2018-01-15 13:36:22
• 법무법인 율촌,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 세미나 25일 개최 법무법인(유)율촌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탁관련 '최근 지방세 동향분석과 유의점'에 대해 개정세법, 판례, 사례를 중심으... 전용모 기자|2018-01-15 13:35:31
• [인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상호 ▲대검찰청 강력부장 고기영(2월28일자)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인서▲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석환 ▲대전지검 검사장 권익환 ▲청주지검 검사장 이동열 ▲부산지검 검사장 김영대 ▲창원... 김주현 기자|2018-01-15 12:34:35
• 서울변회-서울치과의사회, 대국민 법률·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MOU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 김주현 기자|2018-01-15 10:03:15
•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1-15 08:47:00
• 오늘의 재판(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 정일영 기자|2018-01-15 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