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전용모 기자|2018-01-22 13:37:23
• [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01-22 13:35:37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김주현 기자|2018-01-22 13:24:55
• 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 이슬기 기자|2018-01-22 13:16:21
• 검찰,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2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오전 이 전 의원 사무실... 김주현 기자|2018-01-22 11:45:17
•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전용모 기자|2018-01-22 08:54:38
• 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22 08:06:37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편도욱 기자|2018-01-21 09:32:12
• [단독] ‘인력탈취’ 논란 휩싸인 베트남 진출 로펌들... “출혈경쟁 심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로펌들 간에 핵심인력 탈취 폐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살 깍아먹기’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김주현 기자|2018-01-19 15:02:36
• [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1-19 12:08:18
• 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정일영 기자|2018-01-19 07:54:57
• 검찰, ‘억대 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 이슬기 기자|2018-01-18 15:12:53
• 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1-18 08:17:48
• 울산지검, 오연천 울산대 총장 초청 특강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7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진정한 자부심과 주인정신’을 주제로 특... 전용모 기자|2018-01-17 19:00:30
• 울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식 가져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는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 전용모 기자|2018-01-17 16: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