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 전용모 기자|2018-12-05 10:51:38
• 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 정일영 기자|2018-12-05 08:33:40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윤리연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2월 3일 오후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윤리연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 전용모 기자|2018-12-04 18:21:39
• 화우, 인도네시아 공략 나선다… 해외 시장개척 ‘박차’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며 해외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4일 화우는 동남아시... 김주현 기자|2018-12-04 16:40:07
• [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약식명령(벌금 70만원)에 불복해 청... 전용모 기자|2018-12-04 10:17:40
• 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정일영 기자|2018-12-04 08:35:46
•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당선 12월 3일 치러진 제54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이춘희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총선거인수 640명 가운데 538명이 투표... 전용모 기자|2018-12-03 18:31:17
• 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기자|2018-12-03 14:33:21
• [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 전용모 기자|2018-12-03 13:31:07
• 변협, '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토론회 7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김주현 기자|2018-12-03 10:41:18
•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일영 기자|2018-12-03 08:32:17
•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 전용모 기자|2018-12-01 12:56:40
•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1-30 10:39:42
•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1-30 08:20:45
• 대구·히로시마변호사회, 제주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마에카와 히데마사)는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가... 전용모 기자|2018-11-29 21: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