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2-11 23:31:43
•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기술서기관 박진원 편도욱 기자|2018-02-11 11:17:12
• [판결]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 업체 대표 벌금형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2-10 12:16:55
•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여중생들 '소년원 송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월 9일 일명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소년... 전용모 기자|2018-02-09 22:19:19
• 법무부,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성균관대’ 대상 수상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개최한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결과 성균관대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8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 김주현 기자|2018-02-09 13:32:35
• 국민의당,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검 요구안 제출한다 국민의당은 9일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2-09 13:23:59
• 선진, 풀무원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식문화 확대 위한 MOU 체결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8일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와 ‘동물복지 육가공품 확대와 올바른 식문화 선... 편도욱 기자|2018-02-09 11:34:39
• CJ월디스, 10일 오쇼핑 플러스서 홍콩 홈쇼핑 방송 진행 CJ가 만드는 여행 트렌드 CJ월디스가 10일, 오쇼핑 플러스에서 홍콩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은 2박 4일의 세미 패키지 상... 편도욱 기자|2018-02-09 11:30:33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 업계 간담회 개최 국내 폐목재재활용 사업장을 대변하는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가 9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현장 폐목재에 가연성 소각쓰레기를 혼입·배출하는 건설현장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대대... 편도욱 기자|2018-02-09 11:27:40
•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희망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 편도욱 기자|2018-02-09 11:27:15
• 국토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가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 편도욱 기자|2018-02-09 11:23:38
• [단독]법률공단 노조 “박근혜 호위무사 이헌 이사장 퇴진하라”…21일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이사장 퇴진과 변호사 특권계층화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 김주현 기자|2018-02-09 10:56:45
• 변협,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 창립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등 4개 분야의 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 김주현 기자|2018-02-09 08:26:31
• 오늘의 재판(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아들 남모씨 외 1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오전 10시 '온... 정일영 기자|2018-02-09 08:16:20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1차 수사권 경찰에게”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김주현 기자|2018-02-08 15: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