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지도감독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해당 법원이 지난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주현 기자|2018-12-19 10:50:30
• 오늘의 재판(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정일영 기자|2018-12-19 08:15:12
•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지난 15일 1000만원(연탄 2만장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저소득 가... 전용모 기자|2018-12-18 14:40:47
• [판결]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된 약국은 위법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개설 등록된 약국 2곳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 전용모 기자|2018-12-18 14:16:38
• 오늘의 재판(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 정일영 기자|2018-12-18 08:29:49
•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단골고객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해 도운 유흥주점 업주였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8-12-17 18:50:24
• [인터뷰] 김경렬 K&L태산 대표변호사 "사건의 최우선은 의뢰인과의 소통" "3조4000억 규모 '신안산선' 법정공방 완승… '강소로펌' 주목""대형로펌서 로펌 창업까지…인간적인 로펌 꿈꾼다"[로이슈 김주현 기자]"(변호사는)의... 김주현 기자|2018-12-17 15:52:07
• [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 전용모 기자|2018-12-17 13:50:00
• 화우, Asian-Mena Counsel 18개 분야 ‘올해의 한국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의 사내변호사 평가로부터 18개분야에서 올해의 한국로펌에 선정되는... 김주현 기자|2018-12-17 11:01:31
• 오늘의 재판(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일영 기자|2018-12-17 08:18:33
• [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 전용모 기자|2018-12-15 13:14:31
•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 전용모 기자|2018-12-14 16:32:32
• [판결]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 절취 1심 무죄·2심 유죄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1심은 특수절도죄가 성립안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전용모 기자|2018-12-14 13:42:15
•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법원 법관 및 직원은 12월 13일 울산지법 7층 의전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기금 등으로 마련된 57... 전용모 기자|2018-12-14 10:58:50
• 오늘의 재판(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2-14 08: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