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에 김복동 할머니 선정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은 2018년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 할머... 김주현 기자|2018-12-26 11:09:17
• [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 전용모 기자|2018-12-26 10:27:01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정일영 기자|2018-12-26 08:15:37
• [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 전용모 기자|2018-12-24 09:37:43
• 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4 09:30:15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김주현 기자|2018-12-21 11:45:22
• [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 전용모 기자|2018-12-21 10:46:12
• 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 김주현 기자|2018-12-21 10:08:15
• 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2-21 08:12:10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상위 평가... 전용모 기자|2018-12-20 20:01:06
• 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 전용모 기자|2018-12-20 19:32:42
•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 전용모 기자|2018-12-20 18:43:43
• [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 전용모 기자|2018-12-20 12:26:00
• 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12-20 08:17:29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 전용모 기자|2018-12-19 22: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