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희정 “성폭행 아닌 합의 관계... 檢조사 성실히 받겠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출석하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 김주현 기자|2018-03-19 10:53:47
• [판결] 만 11세여아 간음·강제추행 남성 3명 실형·집유 각 랜텀채팅으로 알게된 만 11세 여아를 간음하거나 강체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아는... 전용모 기자|2018-03-19 10:08:35
• 조광희 변호사, 신작 소설 ‘리셋’ 웹 연재 조광희 변호사의 신작 스릴러 장편소설 '리셋'이 문학뉴스에 연재된다.‘리셋’은 새로운 감각의 스릴러 소설이다다. 현직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고 전... 김주현 기자|2018-03-19 09:34:53
• 오늘의 재판(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 정일영 기자|2018-03-19 08:05:43
• MB, 구속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검찰의 손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무... 김영삼 기자|2018-03-18 12:21:25
• [판결]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한 행위... 전용모 기자|2018-03-16 14:57:0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리더십 캠프’ 1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오는 17일 송곡여고 학생간부 40명을 대상으로 주말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센터에... 김주현 기자|2018-03-16 09:55:35
• 오늘의 재판(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오전 10시50분 '홍콩서 강제추행' 변... 정일영 기자|2018-03-16 08:10:25
• 울산지법, 찾아가는 법정이어 '화해권고결정' 새납마을 거주자들 환영 울산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에 거주하는 30명의 거주자들이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2017년 7월 28일)에 이어 최근 화... 전용모 기자|2018-03-15 18:11:25
• [판결] 특정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 집유·벌금·추징 사업수주에 대한 사례와 각종 편의제공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특정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준정부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및... 전용모 기자|2018-03-15 10:52:40
• 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 전용모 기자|2018-03-14 20:32:25
• [전문] 이명박 검찰 출석 “참담한 심정... 국민들께 죄송” 뇌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 김주현 기자|2018-03-14 09:49:03
• 오늘의 재판(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정일영 기자|2018-03-14 08:00:43
• [판결] 5천만원 대출금 갚지않으려고 상대방 무고 60대 여성 '집유'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3-13 13:23:31
•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김주현 기자|2018-03-13 11: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