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 전용모 기자|2018-03-29 16:17:36
• 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 김주현 기자|2018-03-29 11:11:48
• 한법협-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8-03-29 09:53:41
• [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03-29 08:49:01
• 오늘의 재판(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관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이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3-29 08:05:39
• [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기자|2018-03-28 12:54:48
• 서울변회, ‘가상통화 규제·제도권 편입 방안 심포지엄’ 29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김주현 기자|2018-03-28 09:45:17
• 오늘의 재판(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 정일영 기자|2018-03-28 08:09:22
• [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 전용모 기자|2018-03-27 17:50:10
• 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김주현 기자|2018-03-27 13:07:53
• 변협 “연간 배출 변호사수 1000명 수준 감축해야... 로스쿨 통폐합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6일 정부를 향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전국 법학... 김주현 기자|2018-03-27 08:31:49
• 법무법인 지평, 소셜벤처 ‘에스오피오오엔지’와 MOU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에스오피오오엔지(대표 한상엽, 이하 'sopoong')와 26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업무협... 김주현 기자|2018-03-27 08:12:42
• 오늘의 재판(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최순실 보도 일방 폄하' 세계일보 외... 정일영 기자|2018-03-27 08:05:23
• 울산가정법원, 26일 개원식 가져 지난 3월 1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을 한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이 2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 이어 현... 전용모 기자|2018-03-26 18:32:28
• 한국공법학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개헌’ 학술대회 내달 6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김주현 기자|2018-03-26 16: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