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등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1~3월 31일(2개월 간)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 전용모 기자|2019-01-27 14:36:37
•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 전용모 기자|2019-01-27 13:37:37
•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9-01-27 12:16:06
• [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 전용모 기자|2019-01-25 16:43:09
• 율촌, 김재규교육그룹-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교육콘텐츠 전문기관 ‘김재규교육그룹’, 블록체인 ICT 기업 ‘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와 1월 23일 파르나스타워에서 ‘4차산... 전용모 기자|2019-01-25 13:10:44
• 법무부, 교정공무원 67명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진 13명(고위공무원 2명, 3급 2명, 4급 9명), 전보 54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2명, 4급 39명)이다.◇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교도소장 류기현 ▲... 전용모 기자|2019-01-25 11:43:24
•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9-01-25 10:52:21
• 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정일영 기자|2019-01-25 08:27:44
• 부산지검-남해해경청, 14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1월 23일 오후 4시 남해해경청 1층 강당에서 해양범죄연구회와 해양범죄 등 전문... 전용모 기자|2019-01-24 23:26:36
• 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 임한희 기자|2019-01-24 16:04:49
•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즐거운 명절에 이혼합니다" 이혼사유 될까?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지낸 후,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절 이후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했다는 글들이 주부 커뮤니티에 심심... |2019-01-24 14:10:47
•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 전용모 기자|2019-01-24 12:16:02
•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자치·분권 추진’ 재점화 민·관이 공동으로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해 소강상태에 있던 부산지역 자치·분권 운동이 재 점화 됐다.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 전용모 기자|2019-01-24 10:16:1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법무부는 1월 2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전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4급 전보(2명)△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인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병모 전용모 기자|2019-01-24 09:46:41
•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전용모 기자|2019-01-24 08: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