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전용모 기자|2018-05-02 11:09:18
• 오늘의 재판(5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유사수신 범인 도피’ 석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 정일영 기자|2018-05-02 07:56:34
• 법무부, 감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탈검찰화 박차’ 법무부가 공석 상태인 감찰관 임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1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다고 밝혔... 김주현 기자|2018-05-01 16:30:42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불복 상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 김양은... 김주현 기자|2018-05-01 16:22:07
•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70주년 11~12일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5월 11~12일까지 양일 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8-05-01 11:34:03
• [판결] 불법포획 밍크고래 매입 판매 식당운영업자 실형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600만원에 매입해 조리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식당운영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 전용모 기자|2018-05-01 11:23:00
• 오늘의 재판(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7차 ... 정일영 기자|2018-05-01 08:41:55
• 율촌, 로슈와의 특허분쟁건 '올해의 딜'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셀트리온을 대리해 수행한 로슈(Roche)와의 특허분쟁 건’이 ASIAN-MENA COUNSEL이 뽑은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 2017)’... 전용모 기자|2018-04-30 15:59:46
• [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전용모 기자|2018-04-30 15:08:14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지난 26일 부산혜화초등학교 4·5·6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 김주현 기자|2018-04-30 11:52:11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식출범... 내달 4일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식출범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5월 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창... 김주현 기자|2018-04-30 10:19:58
• 오늘의 재판(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정일영 기자|2018-04-30 08:03:21
• [판결] 이웃 6세 여아 간음한 50대 남성 중형 이웃에 사는 6세 여아를 간음한 50대 남성이 중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 전용모 기자|2018-04-29 09:58:16
• [판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의무 사용자 아냐"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 전용모 기자|2018-04-28 13:06:33
•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7일 울산법원 3층 대강당에서 ‘울산법원 통역·번역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전용모 기자|2018-04-27 17: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