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2-27 08:14:31
• 대구지방변호사회, 1월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1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나눔공동체'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춘희 회장... 전용모 기자|2019-02-26 21:52:15
• 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전용모 기자|2019-02-26 14:06:14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 전용모 기자|2019-02-26 12:19:28
•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 전용모 기자|2019-02-26 11:30:09
• 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2차... 정일영 기자|2019-02-26 08:19:25
•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 전용모 기자|2019-02-25 11:46:22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전용모 기자|2019-02-25 10:08:53
•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정일영 기자|2019-02-25 08:26:04
• [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 전용모 기자|2019-02-24 18:10:09
•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 전용모 기자|2019-02-24 15:02:31
• 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 전용모 기자|2019-02-24 10:14:38
• [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 전용모 기자|2019-02-23 17:17:55
•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전용모 기자|2019-02-23 16:55:53
• 율촌 소순무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 전용모 기자|2019-02-23 02: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