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6-21 11:17:52
•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 김주현 기자|2018-06-21 10:43:43
•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6-21 08:01:10
•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 전용모 기자|2018-06-20 15:31:43
• 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 김주현 기자|2018-06-20 11:22:17
• 로앤비-변협, 청년변호사 지원 위한 MOU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 이하 로앤비)가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청년변호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김주현 기자|2018-06-20 10:39:11
• 서울변회, ‘한·일 수사절차 변호인 역할과 피의자 권리’ 토론회 21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ㆍ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 김주현 기자|2018-06-20 10:36:34
• [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 전용모 기자|2018-06-20 09:59:41
• 오늘의 재판(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조작’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6-20 07:55:50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올해 4월분 성금 670만원을 모금해 사)더나은세상을위한 공감, 대구하나센터/북한이주민지원센터 후원을 위해 230만원... 전용모 기자|2018-06-19 18:41:24
•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25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 전용모 기자|2018-06-19 17:27:48
• 율촌,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28일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5G 시대 방송통신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 전용모 기자|2018-06-19 17:27:43
•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 출범… ‘북한투자 법제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남북관계의 급변에 따라 북한팀을 ‘북한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평은 200... 김주현 기자|2018-06-19 15:00:31
•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제 분야 상호교류 MOU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 김주현 기자|2018-06-19 14:52:23
• 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8-06-19 13: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