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8명 ... 정일영 기자|2018-08-31 08:18:50
• 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해... 전용모 기자|2018-08-30 18:38:11
•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기획조정본부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선임연구위원◇ 보직발령 △기획조정본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법령번역센터장 류화열 책임행정원△감사실장 정두호 선임연... 김주현 기자|2018-08-30 15:31:22
•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 전용모 기자|2018-08-30 15:22:23
• 부산지방변호사회-민변 부산지부,'혐오표현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윤재철)와 민변 부산지부(지부장 권혁근)는 9월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혐오표현... 전용모 기자|2018-08-30 11:01:55
• [판결] 동성애자 모임 가입 등 명목 2억5천만원 편취 20대 실형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 전용모 기자|2018-08-30 10:50:05
• 오늘의 재판(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 정일영 기자|2018-08-30 08:22:49
•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350만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2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2018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에 후... 전용모 기자|2018-08-29 23:10:04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2019년도 정부예산 확정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에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 전용모 기자|2018-08-29 22:14:40
• 오늘의 재판(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10분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전 11시50분 '등기관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 이모씨... 정일영 기자|2018-08-29 08:06:01
• [판결] 내연관계 폭로하려하자 격분해 목졸라 살해·유기 40대 징역 15년 교제하던 내연녀(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전용모 기자|2018-08-28 11:04:03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석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가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중국 연변∙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강 대표는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특별고문, 연... 김주현 기자|2018-08-28 10:43:06
• 오늘의 재판(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0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8-28 08:09:33
• 신선숙씨 등 2명, 자의적인 검찰권행사 헌재 심판청구 통해 무효화 '눈길' 일반 주민이 국선변호인(정샛별)의 도움을 받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헌재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울산남구 삼산동... 전용모 기자|2018-08-27 17:55:09
• 허익범 특검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 유감… 공소유지에 최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정치권의 편향된 비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품위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 김주현 기자|2018-08-27 16: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