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8-09-05 10:24:11
• 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 정일영 기자|2018-09-05 08:06:08
• 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 전용모 기자|2018-09-04 11:51:40
• 오늘의 재판(9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살인미수’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1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 정일영 기자|2018-09-04 08:07:36
• 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 전용모 기자|2018-09-03 19:12:18
• 변협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3일 북한인권법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김주현 기자|2018-09-03 10:38:16
• [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전용모 기자|2018-09-03 10:33:33
• 서울변회, 사회나눔 봉사활동 후원액 100억원 돌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지 18년 만에 누적 후원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변회는... 김주현 기자|2018-09-03 10:29:22
• 오늘의 재판(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정보망 무단침입’ 양모씨 국민참여재판 1... 정일영 기자|2018-09-03 08:07:36
• 사단법인 선,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30일 오후 7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영국 노동당 국회위원 사라 챔피언(Sarah Champion)을 초청해 ‘성 ... 전용모 기자|2018-09-02 13:32:55
• 이명박, 내달 6일 1심 재판 심리 결론 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주 목요일(9월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 김영삼 기자|2018-09-01 12:12:23
• [판결] 증언 리허설 동성애자마사지 실업주 실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 전용모 기자|2018-09-01 11:51:1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침수피해 지역민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31일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센터는 침수피해를 당한 2가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김주현 기자|2018-08-31 16:21:10
• 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김 ... 김주현 기자|2018-08-31 15:10:25
• [판결] 1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 못받아 왜? 14년간 동거를 했지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 전용모 기자|2018-08-31 1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