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성소수자대상 단란주점 실장, 남성접객원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모두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과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8-09-17 15:28:41
• 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5차 공... 정일영 기자|2018-09-17 08:33:34
•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기자|2018-09-16 12:08:03
• 법무부, 전국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워크숍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과 관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국 전... 전용모 기자|2018-09-15 14:43:24
•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8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85만원을 모금해 대구중구노인상담소 후원을 위해 23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또 대구이주민... 전용모 기자|2018-09-15 14:43:12
•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 전용모 기자|2018-09-15 01:06:04
• 화우공익재단, 홈리스 음악회 업무협약 체결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서 홈리스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달팽이소원(이하 ‘달팽이... 김주현 기자|2018-09-14 14:06:00
•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 정일영 기자|2018-09-14 08:08:04
•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 전용모 기자|2018-09-13 19:53:29
• 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 전용모 기자|2018-09-13 19:39:32
• [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전용모 기자|2018-09-13 16:10:59
• 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전용모 기자|2018-09-13 16:10:34
•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김주현 기자|2018-09-13 13:07:12
•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 전용모 기자|2018-09-13 13:03:33
•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전용모 기자|2018-09-13 1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