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1:23:01
• 범죄피해자돕는 나눔걷기 제6회 다링 행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6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5:10:34
• 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1:01:30
• [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9:24:41
•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7:28:34
•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7:17:29
• 법무부, 전국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6월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6:29:41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파리 에어쇼 참가 법무법인(유) 원 강금실 대표와 방위산업팀 장용석, 이인희 변호사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년 파리 에어쇼에 한국항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2:55:49
• 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2:26:59
• 율촌, KEB하나은행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윤희웅)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6월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하나100년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08:51:37
• 재단법인 동천, 10년째 소외계층 장학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은 6월 1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올해 새로 선발된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장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7:59:52
• 신임검찰총장후보에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김오수(연수원 20기·56세)법무부차관, 봉욱(연 19기·53세) 대검차장검사, 윤석열(연23기·5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7:41:53
•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7:02:02
• 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57:37
•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