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국법제연구원-기재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4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주현 기자|2018-10-02 12:53:48
• 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정일영 기자|2018-10-02 08:05:50
• [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8-10-01 22:47:37
• 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 전용모 기자|2018-10-01 22:47:32
• [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8-10-01 11:05:20
• 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 정일영 기자|2018-10-01 08:10:02
• [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 전용모 기자|2018-09-28 09:50:15
• [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 전용모 기자|2018-09-28 09:50:08
• 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 정일영 기자|2018-09-28 08:02:24
•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수기공모전 개최 법무법인(유)로고스(대표 양승국 변호사)가 설립한 공익법인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이용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정 싱글맘과 다문화... 김주현 기자|2018-09-27 14:26:27
• [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 전용모 기자|2018-09-27 08:17:44
• 오늘의 재판(9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정일영 기자|2018-09-27 08:03:45
• [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 전용모 기자|2018-09-25 11:52:06
• [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 전용모 기자|2018-09-23 14:29:12
•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 전용모 기자|2018-09-23 14: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