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3:36:32
• 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0:52:46
• 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3:18:28
• [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0:23:36
• 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6:16:43
• 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8:47
•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3:42
• [인사] 법무부 ◇3급승진△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현 법무연수원 총무과장)◇3급전보△운영지원과장 최정석(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지중(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기획재정담당관)◇4급승진△운영지원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1:51:22
• [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58:06
•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42:26
• 법무법인 태평양,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및 김현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정연만 전(前) 환경부 차관과 김현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 고문으로 영입된 정연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27:02
• [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08:41:51
• 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청소년 힐링승마 업무협약 법무부와 한국마사회는 6월 27일 오후 2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7:58:24
• [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46:50
• [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