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 김주현 기자|2018-11-01 13:29:11
•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11-01 12:23:08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8-11-01 09:07:49
•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 정일영 기자|2018-11-01 08:06:08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정일영 기자|2018-10-31 08:08:24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 전용모 기자|2018-10-30 19:42:47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월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 전용모 기자|2018-10-30 18:06:20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 전용모 기자|2018-10-30 14:49:11
•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오는 3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 김주현 기자|2018-10-30 11:03:41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 정일영 기자|2018-10-30 08:02:58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 전용모 기자|2018-10-29 13:47:28
• 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김주현 기자|2018-10-29 13:38:19
• 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정일영 기자|2018-10-29 08:02:10
• [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 전용모 기자|2018-10-27 11:54:59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 정일영 기자|2018-10-26 08: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