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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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
전용모 기자|2018-12-28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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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8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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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6일 오후 6시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대 이 담 회장과 제54대 이춘희 회...
전용모 기자|2018-12-28 0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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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에 김복동 할머니 선정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은 2018년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 할머...
김주현 기자|2018-12-26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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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
전용모 기자|2018-12-26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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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정일영 기자|2018-12-26 0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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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
전용모 기자|2018-12-24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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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4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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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김주현 기자|2018-12-21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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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
전용모 기자|2018-12-21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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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지난 20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바른 4차...
김주현 기자|2018-12-21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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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
정일영 기자|2018-12-21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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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법관 10명 선정…김문희 부장판사 4년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8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상위 평가...
전용모 기자|2018-12-20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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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혐의 없음'송치 과학수사로 수사기관 기망 진범 밝혀내
울산지검은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끈질긴 집념과 과학수사를 통해 수차례 수사기관을 기망한 진범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
전용모 기자|2018-12-20 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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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조 요청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울산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울산지역 각 경찰서장, 울산선관위원장, 고용노동청 울산·양산지청장, 세무서...
전용모 기자|2018-12-20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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