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 전용모 기자|2019-01-09 22:44:56
• [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 전용모 기자|2019-01-09 20:25:58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 전용모 기자|2019-01-09 15:01:21
• 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 전용모 기자|2019-01-09 12:50:44
• [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 전용모 기자|2019-01-09 12:03:54
• 오늘의 재판(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 정일영 기자|2019-01-09 08:19:58
• 허위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로 검사 받게한 자동차정비업자들 '집유' 공모해 허위 내용의 승용차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 전용모 기자|2019-01-09 07:53:22
• 허창환 울산지검 소년담당검사,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의 허창환 울산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는 1월 8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를 방문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허 검사는 ... 전용모 기자|2019-01-08 23:50:50
• [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전용모 기자|2019-01-08 11:35:16
• 법무법인 원, 마음치유 기금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부 법무법인(유) 원(대표 강금실, 윤기원)은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이사장 이일영)에게 ‘마음치유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 김주현 기자|2019-01-08 11:08:14
• 오늘의 재판(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 정일영 기자|2019-01-08 08:16:30
• 변협-한국세법학회, 조세법 연구 MOU 예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와 한국세법학회(회장 이준봉)는 오는 10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세법학의 발전 및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 김주현 기자|2019-01-07 11:12:46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영업 30대 무죄 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전용모 기자|2019-01-07 08:39:50
• 오늘의 재판(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일영 기자|2019-01-07 08:20:27
• 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 최영록 기자|2019-01-06 17: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