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03:14
• [동정]조국 법무부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장관은 축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48:58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38:46
• 법무부,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기구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6:20:25
• 법무법인 광장, 19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한 합동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미국 로펌 Morgan Lewis와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합동세미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49:14
•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08:14
•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29:08
•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06:32
•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4:41:34
•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1:03:10
•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4:56:19
• 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2:40:04
•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3 09:00:00
• 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7:27:38
•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