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 전용모 기자|2019-01-17 11:08:04
• 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전용모 기자|2019-01-17 10:34:19
• [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 전용모 기자|2019-01-17 10:15:23
• 오늘의 재판(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정일영 기자|2019-01-17 09:00:32
• 법무부,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 적정배상 기준' 마련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파임)사고에 대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 전용모 기자|2019-01-16 11:49:51
• 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 전용모 기자|2019-01-16 11:38:15
• [판결] 의붓누나 살해·잔혹 사체손괴 징역 27년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의붓누나에게 주었음에도 또다시 재차 돈을 요구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 전용모 기자|2019-01-16 11:02:27
• 변협, 2019년 6대 아카데미 실시 계획 공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019년 등기·경매, 세무, 노무, 채권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하여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 김주현 기자|2019-01-16 10:56:08
•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 김주현 기자|2019-01-16 10:01:55
• 오늘의 재판(1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 정일영 기자|2019-01-16 08:15:19
• 오늘의 재판(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 정일영 기자|2019-01-15 08:10:47
• 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1-15 00:06:30
• 부산지방변호사회,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을 방문해 일시 체류하던 중 민·형사상의... 전용모 기자|2019-01-14 18:10:58
•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최선 법무부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법무부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 전용모 기자|2019-01-14 16:40:50
• 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전용모 기자|2019-01-14 16: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