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사] 법무부-검사 526명 <전보 526명>◇법무부 △ 검찰과 검사 최수은(崔修銀) (서울남부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韓智爀) (수원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洪熙英) (인천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오... 전용모 기자|2019-01-30 14:06:55
• 법무부,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른 첫 검사 정기인사 법무부는 1월 30일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 전용모 기자|2019-01-30 13:29:02
• 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 전용모 기자|2019-01-30 12:54:08
• '암사역 칼부림' 10대, 구속기소...친구 자백에 격분한 보복행위 '암사동 칼부림'으로 알려진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이장훈 기자|2019-01-30 10:07:40
•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 이장훈 기자|2019-01-30 09:08:52
• 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 정일영 기자|2019-01-30 08:31:27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61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8년 12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210만원을 직접... 전용모 기자|2019-01-29 18:40:38
• [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2019-01-29 13:56:01
•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도입…성범죄 사전차단 기능 탑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전용모 기자|2019-01-29 13:15:11
• 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 전용모 기자|2019-01-29 09:39:50
• 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정일영 기자|2019-01-29 08:14:29
• 경남지방변호사회, 19대 신임회장에 안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창원 인터내셔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안창환(5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19대 회장으로 선... 전용모 기자|2019-01-28 22:31:26
• 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전용모 기자|2019-01-28 21:51:23
•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전용모 기자|2019-01-28 21:22:16
•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으로 박종우 변호사가 선출됐다.서울변회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임원선출에서 박종우 변호사가 제95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박 ... 김주현 기자|2019-01-28 15: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