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42:55
• 태평양, 정수봉 전 차장검사 영입으로 형사 부문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형사 부문 강화를 위해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정수봉 전 차장검사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2:53:27
• 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1:04:52
•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09:08:59
• 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7일 미국인인 청구인(2013년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제기당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7:59:15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4:23:36
•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사 때 사건을 수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3:32:14
•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2:08:10
• 바른·중견련, 기업수사대비 중견기업 대상 형사법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과 14일에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0:16:16
•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09:03:53
•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9 09:01:59
•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8 10:51:27
•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9:34:58
• 법률가 “정부의 기후위기 적극 대응 촉구” 선언 국내외 법률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154명의 법률가들은 27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현실 직시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7:40:04
• 법무부, 3일만에 국민제안 1303건 접수 법무부가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월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