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는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6 12:24:26
• [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6 09:00:00
• [판결] 아파트관리비 3천만원 횡령 관리사무소 직원들 실형·집유 아파트 관리비 등 장부기재와 통장들 출금내역을 조작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5 09:37:36
• [법무부 인사] 대검 사무국장 복두규 법무부는 10월 5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가급)이 대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6:50:26
• 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지시...포토라인 사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5:46:50
• [판결] 모친 사망했음에도 13년간 국가유공자보상금 편취 '집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아 오던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보상금을 계속 지급 받을 목적으로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기망해 13년간 합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10:22:27
• 오늘의 재판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7:20
• [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4 09:07:18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비공개 소환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03 10:33:41
• [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7:04:29
• [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2:56:27
• 대법원, 강원랜드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 지급 배제 원심 파기환송 강원랜드 기간제 근로자(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 지급을 배제한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2:08:17
•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10:05:56
• 오늘의 재판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2 09:12:45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