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판사 2월 14일자) △유헌종(광주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월 25일자)△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경(대... 전용모 기자|2019-02-01 20:53:11
•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 전용모 기자|2019-02-01 19:20:52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전용모 기자|2019-02-01 15:32:38
• [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9-02-01 14:44:12
• 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전용모 기자|2019-02-01 13:44:05
• '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이장훈 기자|2019-02-01 12:10:16
• 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 전용모 기자|2019-02-01 11:49:43
• 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전용모 기자|2019-02-01 10:05:59
• 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 정일영 기자|2019-02-01 08:14:18
• 변협 "김경수 판결 불복은 항소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날 ... 김주현 기자|2019-01-31 14:51:18
• 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 이장훈 기자|2019-01-31 10:07:24
•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가석방 배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 전용모 기자|2019-01-31 09:43:11
• 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 정일영 기자|2019-01-31 08:17:35
•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장... 전용모 기자|2019-01-30 16:55:52
• [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9-01-30 1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