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전용모 기자|2019-03-04 10:20:22
• 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 전용모 기자|2019-03-04 10:08:05
• 오늘의 재판(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마약 혐의' 작곡가 쿠시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24호 정일영 기자|2019-03-04 08:38:15
• ‘돌연사’ 우려로 보석 청구한 ‘MB’…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 최영록 기자|2019-03-03 17:16:45
• 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신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 전용모 기자|2019-03-03 17:12:44
• 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파기 환송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카카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 전용모 기자|2019-03-03 13:56:29
• 법무부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 전용모 기자|2019-03-01 14:30:32
• 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최서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전용모 기자|2019-02-28 23:00:06
•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 전용모 기자|2019-02-28 22:30:45
•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 전용모 기자|2019-02-28 22:00:54
• 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9-02-28 08:24:21
•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 전용모 기자|2019-02-27 16:01:38
• 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 전용모 기자|2019-02-27 15:23:18
• 전 성남FC 이원규·문창현 선수 항소심서 승소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 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해 온 관행에... 전용모 기자|2019-02-27 15:15:08
•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3회에 걸쳐 같이 일하는 여 직원을 강제추행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49)은 2017년 12월... 전용모 기자|2019-02-27 13: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