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 전용모 기자|2019-03-08 11:12:25
• 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정일영 기자|2019-03-08 08:30:16
•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기자|2019-03-08 06:05:00
• 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9-03-07 18:05:00
•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전용모 기자|2019-03-07 14:12:49
•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전용모 기자|2019-03-07 12:01:57
• 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전용모 기자|2019-03-07 11:50:17
• [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 전용모 기자|2019-03-07 11:27:11
• 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 정일영 기자|2019-03-07 08:12:47
•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 전용모 기자|2019-03-06 15:35:19
• '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 전용모 기자|2019-03-06 14:06:35
• 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김가희 기자|2019-03-06 13:15:13
• 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9-03-06 08:21:36
• [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 전용모 기자|2019-03-05 14:33:50
• 오늘의 재판(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사이버司 정치댓글' 이태하 전... 정일영 기자|2019-03-05 10: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