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9:38:16
• 정읍교도소, 남원시 교정시설유치위원회 시설참관 정읍교도소는 1월 7일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추진 위원회 위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등 시설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4:34:54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3:11:38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54:39
•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10:35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 교사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8일부터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0년도 동계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0:43:11
• 대구소년원,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 초청 진로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월 8일 지역 성공인사인 가야축산 김창일 대표를 초청,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20:25:08
• 서울소년원생, 안양 KGC 농구단 초청으로 프로농구 경기 관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1월 7일 안양 KGC인삼공사 농구단의 초청으로 학생, 교사 등 25명이 프로농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3:50:15
•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3:22:52
•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에 교복과 가방 구입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월 8일 지역사회단체 성금으로 오는 3월 경주 A인문계 고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려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1:46:44
• 화우, '2019 대만 M&A 어워드' 2관왕 쾌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자문한 퉁이그룹의 웅진식품 인수건이 지난 달 18일 대만의 샹그릴라 파 이스턴 플라자 호텔에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1-08 09:26:07
• 울산지방변호사회, 경자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 회원 205명)는 7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2020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7 18:18:34
•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 전기매트 전달식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6일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후원으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내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7 11:49:05
• [판결] 4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아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했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안대소사 등 교류가 거의 없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7 11:10:17
• 법무공단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정기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조원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는 1월 6일 오전 지부회의실에서 ‘2020년 제36차 여성위원회 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6 19: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