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 자본시장법 특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25일 오전 9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을 초빙해 ‘자본시장법’특강을 진... 전용모 기자|2019-05-28 10:03:00
• "제 정신이냐"채용업무방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벌금형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가해 부정하게 선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60)는 해양수... 전용모 기자|2019-05-28 09:49:33
• ‘부당한 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피해기업에 18억 배상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과도한 할인 영업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돌린 상조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18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상조업체 ‘보람상조’... 편도욱 기자|2019-05-28 09:35: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9-05-28 08:35:17
• 대법원, 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죄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총회장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 전용모 기자|2019-05-28 08:13:32
• [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남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 전용모 기자|2019-05-27 13:26:02
• 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전용모 기자|2019-05-27 12:01:43
• 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일영 기자|2019-05-27 08:33:25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 최영록 기자|2019-05-26 10:48:38
• 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5월 24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전용모 기자|2019-05-25 13:42:28
• 국내 로펌 첫 재단법인 동천, 6월 17일 10주년 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2009년 6월 공익활동을 위해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6월 17일 오후 4... 전용모 기자|2019-05-25 11:16:12
•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6월 개최…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 전용모 기자|2019-05-25 11:08:23
• 법무부,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강화 업무협정 법무부는 5월 23일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기자|2019-05-25 10:25:10
• 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에게 처분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 전용모 기자|2019-05-25 10:02:37
• [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 전용모 기자|2019-05-25 08: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