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충주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모자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엄정면 미내리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모자 가정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8:10:44
• 창원보호관찰소, 모범대상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1월 22일 2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과 직원, 모범대상자 총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7:00:40
• 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1월 21일 북구청에서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 기관과 오는 9월 경 개최 예정인 부산 지역 ‘독서, 문화 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6:49:33
• [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1월 22일「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 총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6:10:56
• 상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등 찾아가는 일손 돕기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 소외계층을 도와주고자 지난 13일부터 장애인작업장 및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4:04:47
•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농협과 농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월 21일 포항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창교) 회의실에서 조합 이사 20여명과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1:19:21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2일 설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왜곡된 가치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0:52:49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를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문금 및 위문간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0:47:35
• [판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피해자 중상해 원심 무죄 확정 밤시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이동하던 중 빠르게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검은계통의 옷착용)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06:00:0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1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및 관내 농협의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 및 원호품’전달식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21:17:00
• [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을 한글 성 ‘□’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신청인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8:18:06
•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월 28일 공포･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3:56:36
•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 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최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혜대상자는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3:41:17
•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1:53:33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20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09: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