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23대 한천용 울산구치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제23대 신임 소장에 한천용(56)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천용 신임소장은 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해 2009년 교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2:14:35
• 울산지법, 법원견학 학생들 작성 소감문 우수작 6편 시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019년 하반기에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엄선해 지난 1월 30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2:08:08
• 제25대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8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이경식(57) 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명 했다.이경식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1:33:07
• [판결]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사업비전액 환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책임연구원(교수)인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07:52:26
• [판결]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계약 해지 못해 보험회사(보험자)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07:45:08
• 법무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지탑승단계 499명 차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2월 8일 중국발 중국인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9 13:52:21
•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일당 실형·벌금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5명)은 공모해 2018년 12월 23일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8 12:16:59
• 법무부, 공소장 자료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8 11:48:45
• 경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ㆍ미용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7일부터 2주에 걸쳐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시설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8 11:34:30
• 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7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A씨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7 11:40:22
• [판결]층간소음 문제 경비원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원심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다가 식당에서 행패로 인한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비원을 잔혹하게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7 06:00:00
•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6일 해뜰날식당 이지혁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9:51:22
•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출산 지원 물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며 출산을 맞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월 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3:46:22
•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장시호, 김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2:01:03
•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1: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