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0:59:49
• 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09:11:19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인천가정법원 결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트랜스젠터 여성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린 2심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6:00:00
• 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4:48:23
• 레이텀앤왓킨스 강성진 변호사, 아시안-메나카운슬 ‘올해의 우수 변호사’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는 4일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메나카운슬(Asian-MENA Counsel)이 주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2:46:46
• 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2:09:39
• 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1:16:53
• [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09:15:35
• [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16:03:39
• 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법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7월 4일, 11일, 18일 총 3일에 걸쳐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14:16:59
• [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09:17:47
• 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7:59:28
• [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41:24
• [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13:48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 원이 설립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성평등과 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8월 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