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조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 유효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2:00:00
• [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5 11:26:52
• 법무공단울산지부,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2월 4일 TS케미텍㈜(대표 이성구)을 대상으로 제40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22:01:21
• 울산보호관찰소-울산시의사회, 의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와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2월 4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20:43:01
• 울산지법, 김예원 변호사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일 오후 4시~오후 5시10분 3층 대강당에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초청해 본원 소속 법관,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14:37:31
• 부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13:59:32
• [판결]한약사 면허없이 다이어트한약 제조·20억판매 유죄 원심 확정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4 06:00:00
• 법무부-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서울 강서병)은 공동으로 12월 3일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9:44:34
• 법원전시관,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 3일 개막 법원전시관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기획전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법률상 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8:13:23
• 대구고등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연호 공공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13:38
• [판결] '구로 분배농지' 국가배상 인정 원심 확정 박정희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구로 분배농지'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6:01:16
• 안동준법지원센터,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2월1~3일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5:00:40
•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12월 3일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관내 9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13명을 초청, ‘2019년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3:54:25
• [판결]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그 청구는 부적합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3:09:37
• [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