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16:07:49
•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돕는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09:30:41
•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업주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06:00:00
•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14:36:54
•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09:00:00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7월 17일 지부를 방문하여 치킨 30마리와 음료를 공단 숙식 보호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8 09:59:57
•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6:45:56
•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제7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의원이 일반 형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5:08:50
•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3:54:00
•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9:23:14
•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20:33:08
•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자녀축하 쌀화환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16일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제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20:22:54
• 부산소년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16일 학생식당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9:29:54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