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1:18:40
•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21:46:05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국제라이온스협회 양곡 지원 받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44:48
• 평택준법지원센터, 고령·영세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9월 16일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28:17
•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지역사회 복지시설4곳을 위문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월 8일 엄궁중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8:12:09
• 법무부,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6일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하여 그 중 1981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3.05%이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년도 제12회 법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4:26:51
• 부산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안병경)은 9월 16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한사랑봉사회(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2:07:00
• 창원준법지원센터, 의령군 태풍피해 농가 찾아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일간 의령군 태풍 피해 농가 현장을 찾아, 하우스 철거 등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11:46:31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
• 거창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5일 추석명절을 맞아 ‘(사)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5:42:05
•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가 전개하는 학교를 중퇴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꿈을 다시 찾아주는 ‘희망의 불씨 운동’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4:37:0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농협, 추석 명절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김태호 소장)는 지역 농협과 함께 태풍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택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4:28:51
• 구미준법지원센터, 태풍 유실 금오산공원 등산로 환경 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5일 구미시 금오산 공원에 10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잇따른 태풍으로 유실된 등산로를 고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3:17:15
•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1심과 2심은 1,2,3계약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