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36:26
•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 20번째 조세법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1999년 초판을 발간한 조세법의 20번째 개정판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조세법은 1999년 초판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49:29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28:33
• 법무부 '자진출국자 상대 폭리 사례 발생' 엄정 대처키로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8:15:32
• 전국법원장회의 코로나19영향 화상회의로 진행 3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3시 50분에 종료했다. 회의장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서 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7:59:14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동보도자료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3월 6일 오전 6시경 론스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5:17:23
• 대구소년원협의회, 면회중지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특별간식 전달 대구소년원은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가 3월 6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가족들과 한 달 이상 만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5:07:52
• [판결]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부산세관장)를 상대로 '피고의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6 11:59:52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직위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 맺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8:23:04
•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 부산소년원에 마스크 기증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회장 심규훈)로부터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3:23:35
• 화이트해커 출신 전승재 변호사, 해킹판결 출간 해킹사고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 전승재(39·변시 3회)변호사가 펴낸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삼일인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1:50:06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11:30:12
• [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 1명(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이상받아 선고유예 결격)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5 06:00:00
• 화우,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를 금융그룹 보험팀장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연 변호사는 최근까지 보험감독국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8:08:17
• 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발표…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검찰개혁 법무부는 3월 4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실현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4: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