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복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실형 원심 확정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26)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06:00:00
• [판결]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위조·행사 前 여검사 선고유예 확정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8·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2 09:33:59
• [판결]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적법 확정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설립허가취소사유인 ‘원고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설립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13:08:43
• [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0 09:15:40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강제추방 법무부는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취소.강제추방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형사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11:43:51
•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청소년들 대상 코로나19 위생용품 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3월 18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사랑위원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9:21:57
• [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6:00:00
• 서울소년원에 마스크 등 온정의 물품 답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년원에 훈훈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물품이 답지했다.김모군(18)은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와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53:48
• 부산소년원, 신화남 뷰티갤러리 후원 장학금 지급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신화남뷰티갤러리(대표 신화남)의 후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41:40
• [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00:00
•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는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8:51:12
• 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긴급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3월 16일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32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5:23:58
• 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가정에 원호품 직접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6~17일 양일간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5:16:09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단계절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수임･변론단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5:09:07
• 부산교도소, 코로나19혈액부족 헌혈행사로 생명나눔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3월 17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