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5 13:28:51
• 미국 대형 로펌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김용상 외국변호사, 율촌에 합류 미국 대형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서울사무소 공동대표를 지낸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5월 4일 율촌에 합류했다.김용상 외국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5:28:34
• 부산구치소 김성연 교정위원, 코로나19극복 컵라면 117박스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5월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불교선교종 대법사 김성연 주지(교정위원)의 지원으로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5:17:46
•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피해자들의 자녀를 현대자동차 정직원 내지 협력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1:46:00
•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등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0:53:13
•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38:08
•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하의를 벗은 채로 모텔 및 인근 편의점, 빌라 등 도심지를 1시간 동안 활보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14:39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14:53:3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지원 재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4월 27일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11:24:11
• 법무부,‘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 개설 “코로나19상황에도 변함없이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법무부는 5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09:50:41
•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코로나19 긴급 구호 물품 전달 및 '덕분에 챌린지'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4월 29일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회장 및 각 기능별 회장들이 지소를 방문,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30 10:39:46
•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선출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4월 28일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국제중재실무회는 국제중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21:23:10
•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20:57:41
•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찰 비리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 남○○,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9:18:11
•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애경산업의 대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8: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