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5:37:12
• 안동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4:02:44
• [판결] 퀴어문화축제 동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요구 학부모단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성명서와 피켓시위에서 '친구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위자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06:00:00
• 구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합동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3일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사과재배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14명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합동으로 ‘농촌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22:00:10
• [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으로 간음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38)은 2019년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7:32:46
•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6:35:06
•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에 대해 5월 13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5:28:04
• 통영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소년·성인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한 장수)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 노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4:29:37
• [이사람]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찬 책임관 “코로나19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명령으로 치유” 4월 초 농협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 촉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소규모라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4:03:20
• [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2:00:00
•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 주민쉼터 조성사업 보조 지원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5월 12일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 일대 주민쉼터 조성사업 보조 활동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1:24:03
• 울산보호관찰소, 장학금 200만원 전달 받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0:27:45
• [판결] 동일인과 이혼·재혼, 2차 혼인기간 3년만 산정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거부 '위법' 동일인(공무원)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뒤 다시 동일인과 재결합 해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공무원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01:38:21
• 법무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운동화 및 구두 50켤레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12일 부산 부암동에 본사를 둔 신발제조·유통업체인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와 조이골프 피팅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14:58:42
•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기한 개정 법률 시행 법무부는 5월 12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13: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