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논산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2일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7:54:37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군산시 대학로 151-1 소재) 이전 개청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7:48:39
•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문주남)는 4월 22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7:26:00
• 창원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2일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7:19:34
• 법무부,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 위촉장 수여 법무부는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7:14:20
• 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6:08:40
• 경주 법사랑위원회, 사방초6년 초청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4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남순)과 공동으로 제58회 법의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5:41:25
• 창원지법,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과 벌금 납부 골프장운영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회사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납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5:24:15
• 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50:16
• 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37:30
• 전주소년원, 전제학생들 종합건강검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4월 2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체 학생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1:56:09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덕일초 대상 모의법정 등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1:49:31
•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1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1:42:0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미래 전문직업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기관 소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4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직업 온라인 박람회에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1:35:51
• 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21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A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1: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