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42:10
•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5월 6일 보복운전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06:08
• 이용구 법무부차관, 강릉 외국인노동자 집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방역 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월 8일 최근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강릉지역 방역현장을 찾아 추가 확산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강릉시장 등 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1:21:48
• 형사전문변호사, '처음이니 괜찮겠지…'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 A군에게 징역형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1:10:3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0:17:58
• 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원고가 주식회사 OO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06:00:00
•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인 A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9 09:00:00
•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하빈면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5월 7일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시설(대구 달성군 하빈면)내 대회의실에서 하빈면 주민을 초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2:32:50
• 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산의 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58:01
•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5월 7일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04:52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9:03:25
• 대구교도소, 대구 달성군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5월 7일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시설(대구 달성군 하빈면)내 소회의실에서 하빈면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8:46:23
• 이용구 법무부차관, 부산‧김해지역 출입국관서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5월 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외국인보호시설 등 청사시설과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영남권 대표적 외국인 밀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7:44:24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1일 법 나눔캠프 무료 운영키로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를 하지 못해 법 교육을 받지 못하는 광주ㆍ전남지역 아동양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6:50:38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법무직업인 특강 가져 “지금까지 법무부는 무척 엄격한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저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법무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6: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