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보호관찰소, 성인 대상자 및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격려 행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27일 오후 3시 가정의 달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인이 된 대상자 및 검정고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7:16:31
•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메이커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27일 오후 거제메이커센터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청소년 들이 진로(창업) 체험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41:49
• 안동교도소, '대체복무요원 보건향상' 안동의료원과 업무협약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5월 26일 대체복무요원의 보건향상을 위해 안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 대원에 대한 진료와 처치, △ 대원에 대한 위생 등 교육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38:02
• 안양소년원, ㈜이강에류서 간식과 물품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7일 ㈜이강에류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간식과 생활용품을 기증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34:38
• 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06:47
• 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4:59:09
• 상주준법지원센터, 심성순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최현식)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를 위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1:39:33
• 법무부,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1:18:45
• 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누범기간(3년) 중에 흉기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0:44:30
• 사단법인 선, 2021 지구법 강좌 웨비나 6월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법무법인 원, 지구와 사람과 함께 ‘지구를 위한 변론’을 주제로 지구법 강좌 웨비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40:10
• 안양소년원, 사제간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19:38
•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10:39
•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05:38
•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합격 보호관찰대상자 7명 장학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7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8:39:10
•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단장 인권국장)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단장 인구정책실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