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원·한국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9월 27일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3:15:31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40:49
• 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08:07
• 부산지방변호사회, 10월 13~11월 12일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각종 해상분야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2:00:43
•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47:45
•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특성 상 평소 할 수 없는 말이나 표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19:31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1:10:22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보조과학기술 D-TECH 공모전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10:59:04
• 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9:18:14
•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소송,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해”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9:00:00
• 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8:48:52
•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9-28 07:49:03
•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진화해…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8 07:00:00
•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저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6:01:1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7일 제14대 신용도 이사장 퇴임식 가져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년여 기간의 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5: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