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주준법지원센터,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개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또는 알코올 문제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성인보호관찰대상자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7:00:37
• “운전을 이렇게 밖에 못 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주의해야 지난 3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차량을 막은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5:26:15
• 창원지법, 신혼부부 100쌍 이상 여행경비 편취 여행알선서비스업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3:19:50
• 울산지법, 공사안내 입간판 미 설치 부직포로 덮은 도로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현장소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사현장에 공사안내 입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부직포로 덮힌 도로를 진행하다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2:40:0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성실성 인정받아 화훼농가 취업"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담당관(주무관 한재규)은 대상자들의 봉사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 현장을 감독하다 뜻밖의 좋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2:02:30
• 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54:09
• 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09:21:18
• 법무법인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많...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21:49:59
• 화우공익재단, 제11회 화우공익세미나 성료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4일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일선에서 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21:44:01
• 오륜정보산업학교, 자기계발서 등 도서 250여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6월 9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김재욱 회장(웰키프코퍼레이션 대표)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7:42:45
• 포항준법지원센터, 장애특수학교 시설정비 및 대청소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9일 포항시 북구 우현동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포항명도학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및 직원 등 12명을 지원해 보도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7:24:15
• 박범계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 약속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월 9일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6:48:02
• 진주교도소, 수용자용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6월 9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KF94 마스크 1만 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진주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6:13:46
• 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5:54:33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당함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불편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3: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