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강제추행,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매우 커…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군강제추행을 다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군강제추행은 피해자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7:00:00
• 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6:00:00
• 대법원, 아파트신축사업 시행 강요미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46:21
• 대법원, 음란물 전시·명예훼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21:42
• [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월성원자력본부서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월 30일 오후 3시경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로부터 3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7:38:50
• 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5:22:36
• 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7일 동거녀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고 마약사건 수사무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4:38:48
• 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8:16
• 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5월 26일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2:32:14
• 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7:00:00
• 창원지법, 초보임에도 스키장 중급자 코스 타다 과실치상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초보임에도 강단한 강습만 받고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스키 플레이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06:00:00
• [설명]법무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법무부는 9월 28일자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9:25:53
• [단신]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울산요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29일 울산요양원(대표 김영섭)과 법무보호 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8:56:46
• [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질서 캠페인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9월 29일 오후 5시 계림중학교 네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법지원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8:47:08
• 부산 덕천2-1구역 재건축조합장 결심공판서 징역 2년6월 검사 구형 9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호법정에서 주민총회 의결없이 4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9 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