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소년원, 출판문화도시재단서 청소년 도서 1000권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7월 6일 출판문화도시재단 고영은 이사장으로부터 도서 1,000권(1,000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7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0:50:00
•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2021년 7월 1일 교원의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0:33:03
•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08:47:57
• 서울소년원, 한국나눔연맹 후원 작은도서관 설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6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의 후원으로 학생 생활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8:08:27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7월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에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7:43:44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7:36: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14일 OTT세미나 개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와 관련, 7월 14일 오후 2시 "OTT 서비스, 알아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27:46
• 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06:58
•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인하 시행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시행된다.(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2:19:55
•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47:07
•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0:36:19
• 정읍교도소, 코로나19백신 2차 교차 화이자 접종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직원 및 수용자(75세 이상) 대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접종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5:35:03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계정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기업은 영업 및 경영목적상 다양한 가계정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정이란 거래는 발생했으나 처리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28:30
•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05 14:16:33
•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