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0:44:50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은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9:50:04
•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북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8:23:47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0월 29일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제2대 회장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8:12:45
• 부산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오후 2시 부산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7:45:05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8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29일 밝혔다.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5:12:00
• 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10월 28일 당협위원장인 피고인이 소속정당의 시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4:29:22
• 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0:18:28
•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28일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08:34:27
•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 법무보호복지공단 제38회 합동결혼식 후원 아이넷미디어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8일 부산시 연제구 국민연금빌딩3층 W-웨딩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주최의 ‘제38회 합동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07:57:06
• 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07:00:00
• 안양소년원,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10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9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20:09:04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 상록경찰서와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7일 안산 상록경찰서와 함께 관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9:59:27
•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무료자동차 야영장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충주시청 자연순환과와 협력해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충주 관내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9:49:33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8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9: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