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0:40:57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방향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0:16:54
• 법무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3단계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0:03:06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38:26
• 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22:27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제58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패·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3일 부산 강서구 소재 강진물류에서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정 기업)’ 인증패(58호) 전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20:32:3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교통안전 준수 등 법질서 실천 캠페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및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8:11:11
• 법무부,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7:57:34
• 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5:27:54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규정 위반 10대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3:41:08
• 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1월 3일 비례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1월 9일 세종 종촌지역아동센터, 11월 10일 유성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는 ‘찾...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3:37:4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3:02:3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3일부터 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3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수칙에 따라 면회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2:58:53
• 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29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아내)의 이유를 알아보려 2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1:41:24
• 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