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7:14:14
• 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56:40
• 울산구치소,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생수 기부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7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위원장 이경애)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29:0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23:36
•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42:04
•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03:58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국사초등학교 방문 '학교폭력 피해예방'교육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7월 12일 불국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피해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범피 김정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3:09:05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향후 유관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27:50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00:58
• 공익법률센터 농본, 수백억 특혜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하는 충청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13일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산업단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08:58:22
•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7월 7일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7:30:59
•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6:37:47
•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5:44:22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위험하지만 해지는 조심해야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자산거래 시 제3자의 명의인 차명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4:36:41
•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3: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