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한전 신입채용 등 청탁 알선 금품 수수 전 한전 지사 과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7월 8일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1:15:10
•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부 관계부처의 수개월에 걸친 준비를 거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21:58:44
• 대구지방변호사회,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대구광역시의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5일 범어네거리에서 이석화 회장 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21:49:04
• 부산지방변호사회,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와 온라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7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회장 Yuri B. Melnikov)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21:42:55
• 강성국 법무부차관, 포천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현장방문 및 코로나 19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강성국)은 7월 16일 경기 포천시 일대 외국인 집단거주시설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고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8:54:24
• 교정공무원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접종률 96%)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AZ, 2차 화이자 교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8:42: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공무원)과 을에게 뇌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2:01:38
• 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현장을 확인하고,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점검 차 7월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1:01:18
• 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15일 생후 2개월이 채 되지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않고 울며 보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49:53
• 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7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0:22:24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홍보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인터뷰를 통해 기관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1:29:45
• 대전소년원(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윤일중)은 7월 15일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산림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1:14:42
•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서 백미 1000kg 기부 받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7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1:08:57
• 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0:29:00
• 헌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9:50:58